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 개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유엔의 주요 6대 기구 중 하나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핵심 기구입니다. 1945년 유엔 설립과 동시에 설치되었으며, 국제 분쟁의 해결, 평화유지 활동, 제재 조치, 무력 사용 승인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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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UNSC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됩니다.

• 상임이사국(Permanent Members, P5) – 거부권 보유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안전보장이사회 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음.
• 비상임이사국(Non-Permanent Members) – 임기 2년, 지역별 할당
  • 총 10개국, 매년 5개국씩 유엔 총회에서 선출됨
  • 거부권은 없지만 결의안 채택 시 표결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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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과 권한

UNSC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①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 무력 분쟁이나 위협 발생 시, 중재 노력 및 휴전 요구
• 필요 시 평화유지군(PKO) 파견 또는 군사적 개입 승인

② 제재 조치

• 국제법 위반이나 평화 위협 행위에 대해 경제 제재, 무기 금수, 외교 단절 등의 조치 가능
  (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③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권한

• 특정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음

④ 유엔 회원국에 대한 권고 및 승인

• 신회원국 가입, 사무총장 임명, 기타 헌장 개정 등에서 유엔 총회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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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 방식

• 절차적 안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찬성이면 통과
• 실질적 안건: 9개국 이상 찬성 +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거부권 행사 없음) 필요
  →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국가라도 반대(거부권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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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사례

• 한국전쟁(1950): 안보리는 군사 개입을 승인하고 UN군 창설 결의안을 채택
• 이라크 침공(1990-91): 쿠웨이트 침공 후 경제 제재와 군사 작전 승인
• 북한 제재 결의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경제 제재 다수 채택
• 시리아 내전: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 결의안 시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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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과 개혁 요구

❗️상임이사국 중심 구조

• 거부권 제도로 인해 일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행동이 제약됨
  (예: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가 자국 관련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대표성 부족

•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의 주요 지역이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지 않음
  → 국제사회의 변화된 권력 구조 반영 필요

❗️개혁 논의

•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G4) 등은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 중
• 그러나 현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구조 개혁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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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거부권 제도와 정치적 이해 충돌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조 개혁과 대표성 확대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제 평화 유지 기구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